2주택자 절세용 매물 불러 강남 고가아파트 값 안정 기대

내년 세제 어떻게 바뀌나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 개정안 시장영향은

정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로 인한 세금 특혜가 지나치게 커 조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특례대상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특례대상 신축주택 구입 뒤 추가 구입한 다른 주택에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취지와 상충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제도란 지난 19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2000년 11월1일~2003년 6월30일에 아파트 등 신축주택을 분양계약한 사람이 이 주택을 취득시점(잔금정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이후 5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다. 또 특례대상 신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 한 채(고가주택 제외)를 보유하다 팔아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 특례제도는 당시 분양된 서울 강남권의 일부 고급아파트에도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60평형을 분양받았던 사람은 이 주택의 입주시점(2004년 4월)으로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4월까지 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 타워팰리스 60평형(전용 43평) 시가는 20억원선이지만, 분양 당시 규정으로는 고급주택(전용 50평 이상이면서 실거래가 6억원 초과)이 아니었다. 당시 특례를 적용받았던 강남권 고급아파트로는 그 외에도 삼성동 아이파크(59평형 이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전 평형) 등이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례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팔 경우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내년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대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67만가구로, 그 동안 매도한 주택을 빼면 약 60만가구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가구 2주택자는 전체의 10%로 가정하면 6만가구, 20%로 가정하면 12만가구 정도이다.

이번 조처는 주택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회피 매물에 이어, 2008년 이전 일몰기한 안에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절세 매물까지 가세하게 되면 집값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