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출총제 대안 10월말 제시”

권오승(權五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10월말까지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출총제가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순환출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대안과 관련, ▲악성 순환출자로 꼽히는 환상형.사다리형.다단계형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안 ▲일본식으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 ▲영국식으로 순환출자의 현황을 적절히 공시하는 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순환출자를 폐지할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고 갈 것인지, 그것이 용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기업에 얼마나 부담이 있을 것인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