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쌀·쇠고기 4차협상 때 논의될듯

미, 민감 농산물 추후논의 제안

지난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 기간 농업 분야는 옥수수 등 비민감 농산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향후 협상에서는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한미FTA 우리측 농업분과장을 맡고 있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이해하지만 관세 개방안(양허안) 수준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부터 논의하고 민감품목은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차 때는 옥수수, 밀, 사료 및 가공용 콩 등 비민감 품목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됐으나 빠르면 4차 때부터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배 국장은 "우리는 관세개방 수정안의 전제조건으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확보를 요구했다"며 "4차협상까지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안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정할 범위와 수준은 세이프가드 논의의 진행상황, 향후 민감품목 협상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위생.검역(SPS) 분야 논의 내용과 관련, "양국 당국간 협의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측이 지적하면서 동물검역과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전문가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위생.검역 분야의 차기 협상은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일문일답]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농업분과장을 맡은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3차 협상은 개별 품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미국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개방안(양허안) 수정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 관세 개방 수정안은 여러차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향후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간 수정안 교환이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논의가 진행된 품목은.

▲미국의 수출이 많고 관세가 높으면서 국내 생산이 작은 품목들이다. 또 관세가 낮은 품목들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관세가 10%이하인 가공식품류 같은 것들이다. 민감품목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관세 개방안 수정 때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농업 분야 원산지를 둘러싼 논의 동향은.

▲기본적으로 신선 농산물의 원산지는 생산을 기준으로, 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축산물 원산지의 경우 입장이 다르지 않나.

▲그렇다. 미국은 도축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일정 기간이상 원산지국에서 사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기준에서는 도축국 기준이 대세다. 그러나 통관할 때 원산지 기준과 국내 유통할 때 원산지 기준은 많은 국가에서 달리 적용한다.

--농산물 개방 수정안은 언제 제시되나.

▲수정안은 앞으로 여러 차례 나갈 것이다. 제일 먼저 나가는 품목들은 부담이 적은 품목이고 부담이 큰 품목은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 수정안 제시는 농업과 상품(공산품), 섬유와 합쳐 이뤄진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공산품쪽은 우리가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농산물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수정 개방안에 향후 세이프가드나 민감농산물 논의 동향을 어떻게 반영하나.

▲세이프가드의 경우는 4차 협상전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미측에 제시해 논의를 할 수 있다. 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협상때 민감성 반영도에 따라 수정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 수도 있다.

--미측이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고맙다는 얘기를 했나.

▲당연히 말했다. 협상 담당자들은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미측의 입장 변화는.

▲미측은 그동안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기술전문가 협의는 무엇을 다루나.

▲향후 교역 걸림돌이 될수 있는 제도나 법규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