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도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경제 성장 잠재력 회복과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와 수도권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발표문을 통해 출총제가 폐지되면 8개 그룹이 약 14조원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약 13조원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출총제 폐지 때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등에서 6조원을 투자하는 등 6개 기업이 2년 내 14조원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출총제와 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에스케이, 엘지 그룹 총수와 만났다”며 “권 위원장이 오늘이나 내일 금호 그룹 총수와 만나 폐지 때 대안을 논의하는 등 여러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총제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안으로 (규제가) 강한 것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건별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 대림산업, 김승연 한화, 조양호 대한항공, 현재현 동양시멘트, 최용권 삼환기업, 김윤 삼양사 회장과 조건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03년 9월 이후 3년 만에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