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개방 ‘브레이크’

지친 협상대표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위에서 의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지며 회의가 늦어지자 지친 몸짓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협상서 ‘기타품목’ 분류
한국쪽 관세철폐 요구 외면
되레 세제전환만 강한 압박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를 개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큰 품목으로 꼽아왔다.

19일 정부 협상단과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자동차를 관세양허안의 ‘기타(Undefined) 품목’에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협상단은 상품과 농산물 양허(개방) 수준을 관세 즉시철폐에서부터 3·5·10년, 기타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해 품목별 양허안을 주고받고 있는데,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더불어 자동차부품과 관련 전기·전장품도 기타 품목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분야 협상은 양쪽에서 따로 작업반을 구성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이며, 우리쪽 협상단은 미국의 승용차 관세(2.5%)는 물론 화물트럭 관세(25%)도 즉시 철폐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협상단은 자동차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채 협정문이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 등 국내 동의절차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의 양허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국회 특위 보고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따로 진행되는 자동차분야 협상 결과를 봐가며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자동차분야 협상에서 배기량 기준인 국내 자동차세제를 연비 또는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특소세와 지하철공채 등 각종 공채도 폐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쪽 협상단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가 연료절약과 환경오염 억제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세수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은 처음부터 양국의 관세율 조정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국내 자동차세제와 등록기준, 환경규제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요구를 일부 들어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