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규제 탓 생산성 낮아” 자성 목소리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경제부처 안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내놓은 ‘생산성과 규제 완화 간 연계관계’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기술(IT) 부문 투자가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 및 규제 등으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은 정보기술 부문 투자가 우리나라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00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보다 높은데도 여전히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많은 규제와 업종간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2000∼2004년 한국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대에 있었을 때인 1980년 당시의 생산성(22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재경부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의 양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교육·직업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독자적인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면 벤처캐피털, 기업파산제 정비 등 혁신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