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교육부·방송위 불필요한 규제 계속 집착”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권오승 공정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방송위원회 등을 직접 거명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더이상 필요없는 규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미디어다음에 동영상으로 방영된 ‘네티즌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규제가 필요 없어진 곳에는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에 경쟁원리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하나하나 감독해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규제들이 많아졌다”고 경쟁원리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없애고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가자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정통부, 방송위, 교육부에 자꾸 (규제를) 털어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느냐’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쪽이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연결이 안되면 어렵다는 생각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겪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이슈화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