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 ‘대우종기’ 인수 조사 착수

출자총액 위반 여부 조만간 결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우종합기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중공업과의 실무협상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어긋난다며 심사를 요청해와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같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적용제외’를 받는 ‘동종·밀접 관련업종’에 해당돼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금속노련 등은 두산중공업의 경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적용제외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출자 여력은 현재 3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우종기의 예상 인수가격은 1조8천억~1조6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출자제한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우종기 인수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두산중공업, 2순위 대상자로 ㈜효성을 선정했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