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불법유통 급증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사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유사 석유제품 적발건수를 종합하면 지난 2003년 1507개 업소에1952건에서 지난해 6000개 업소에 825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수회사 등 대형 사업장의 유사 석유제품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17개 업소에 38건이던 것이 2005년 25개 업소에 44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 54개 업소에 59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올들어서는 경유가격이 급상승하자 정유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이 용제공장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유출돼 1리터당 800~900원에 팔리고 있고, 일부는 경유에 섞여 유통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상열 의원은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이 아니고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이나 중간제품 부산물이어서 원천적으로 국내 정유회사에서만 생산된다”면서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여러 제품을 철저히 감시하고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