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받은 ‘소액대출’ 한국선 소걸음

재원 한정돼있고 창업자금에 쏠림 현상
특수은행 만들고 대출뒤 자활 도움줘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은행’으로 이름난 그라민은행과 그 창시자 유누스 총재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때마침 유누스 총재가 18일 한국땅을 찾을 예정이어서 그라민은행이 처음 씨앗을 뿌린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 실험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 활성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국내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황과 문제점=국내의 대표적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으로는 신나는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꼽힌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신청자가 몰리다보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작다. 2000년 이후 올 9월말까지 두 기관을 합쳐 무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800여명, 대출금은 72억원을 조금 넘는다. 한사람당 평균 900만원 남짓한 규모이다.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엔 부족한 액수다. 사업의 초점이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만 맞춰진 것도 문제다.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서 교육과 마케팅 등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4명의 소모임 회원들과 힘을 합쳐 경기도 한 농촌지역에서 반찬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박모씨(47살)는 “지원기관이나 정부가 판로 개척 등 마케팅쪽에 도움을 주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에 견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을 무작정 복지사업으로 이해하는 풍토도 걸림돌이다. 강명순 신나는조합 이사장은 “마이크로크레딧의 핵심은 신용대출을 통한 자활에 있다”며 “무작정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나, 복지혜택의 일부쯤으로 넘겨버리는 정부의 태도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국내 주요 은행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는 역부족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원리금리스크가 큰 100% 신용대출이다보니 무작정 지원규모를 늘리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신용회복위원회가 11월부터 7개 금융기관에서 20억원씩을 모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기관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임은의 사회연대은행 차장은 “미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정착한 데는 금융기관에게 대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개발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할당하도록 한 지역재투자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선 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SRI)펀드 수익금의 1%를 의무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기부하게 하거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부나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결국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주체가 은행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기금을 모으고 여기에다 정부가 일정 규모의 납임급을 매칭펀드 형태로 보태 특수목적의 은행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이사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는다. 이 이사는 “대출금을 성공적으로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선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그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추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순 이사장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자금지원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든 걸 담당하기 벅찬 게 현실이므로 자활사업을 펼치는 국내 200여개 각종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