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3명 영장 기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봉규 기자

스티븐 리 1명만 체포영장 발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일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매각 때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배임 액수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또 인테리어 용역업체 및 차세대 뱅킹 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미국 국적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도 모두 기각됐고 스티븐 리의 체포영장만 발부됐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유씨의 범행 가담정도를 더 따져봐야하는데 이를 반드시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며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2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스티븐 리는 이미 도주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