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정책 정부안 확정 못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을 포함한 재벌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채 끝났다.

정부는 9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시내 모처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동을 가졌지만 부처간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세 부처는 앞으로 추가회의를 열어 의견조율을 마친 뒤 오는 １4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출총제 대상을 자산 6조~10조원 이상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 중 규모가 큰 중핵기업 20~30개로 축소하되,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권 공정위원장은 전날 한 강연에서 “출총제 적용 대상을 현재 1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340개 기업에서 20~30개 기업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에는 (정부 안에) 큰 반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