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외환은행 매각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변양호 전 국장이 매각 주도”…이헌재 전 부총리 곧 소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03년 당시 부실을 과대 포장하며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할 만큼 외환은행의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무리한 매각을 주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느냐, 누구한테 매각할 것이냐 등에 관한 당시의 경제상황을 판단할 때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도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지시를 받아 매각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채 기획관은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 매각 결정, 론스타 선정 경위, 론스타와 거래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변 전 국장이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은행을 제값에 받지 못하고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이다"고 말했다.

그는 매각 당시 상황과 관련, "변 전 국장이 윗선에 얼마나 보고했는지, 어느 정도의 보고가 이뤄진 후 매각이라는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가 사건의 핵심인데, 은행 매각이라는 거대한 프로세스를 볼 때 금융정책국장이 딴 생각을 한 채 매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은행법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사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인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다음달 중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6월 중순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또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구속수감) 변호사를 상대로 변 전 국장 등 금융ㆍ경제부처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 전 국장에게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승인 조항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