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기준은 일자리 늘리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인터뷰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리는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해 사상 첫 수출 3천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내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수출이 4년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확대나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수출 증가가 투자와 고용 확대, 내수 진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질 높은 성장’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연말까지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내년에 외국인투자 지원에서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지원대상을 고를 때 투자액보다는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느냐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제도도입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내년 외국인투자 지원대상 고를땐 시범적용
출총제, 재벌문제 남아있어 페지 대신 완화

정 장관은 또 “소수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호리병 모양의 현행 산업구조를 중견기업이 많은 항아리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효과와 기술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이 반덤핑 관세나 긴급수입제한과 같은 보호무역조처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 장관은 “무역구제와 관련된 1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협상안건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많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정 때도 예외를 허용한 적이 있는 만큼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속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도 북핵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관련해 “3년 전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할 때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투명성이 확보되면 출총제 등 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예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집단소송제가 도입 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나 부채비율 등이 개선되는 등 전체적으로 재벌 체제가 개선되는 도정에 있다”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출총제는 폐지해야 하지만 완결까지는 아니고 개선됐기 때문에 이번에 촐총제 완화를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순환출자 금지’는 이번에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지만 페이퍼컴퍼니·사모투자펀드·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우회적 상호출자 등 탈법적인 순환출자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테두리 안에서 엄히 다스릴 수 있다”면서 “규제를 풀어주되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철저히 따지는 사후규제로 가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글 송창석 기자 [e-mail]

사진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