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정유사 담합 증거 확보”

연내 5개 정유업체 조사결과 밝힐 듯
정유업계 “억울”…양쪽 공방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이상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벌여온 담합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한국방송 제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증거를 찾았다”면서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외부에서 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갔는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처한 게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담합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8월 이후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인천정유㈜ 등 국내 5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여왔는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담합행위를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과징금 규모는 현재 제재를 앞두고 있는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 건보다는 적어 1천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지난해 8월 케이티(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1100억원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동안 고유가 추세에도 가격담합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유사들이 지난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기름값 규모가 무려 19조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정유업계는 이에 대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제시장에서 석유류 제품가격은 휘발유 206%, 경유 213%가 올랐지만 국내 가격은 휘발유 66%, 경유 102% 인상에 그쳤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담합을 했다면 이런 수준의 가격인상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들 담합 건은, 모두 공정위가 최근 논란을 빚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 마련을 매듭지은 뒤 본연의 업무인 ‘카르텔 규제 강화’를 선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가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부당행위, 담합 등에 대한 조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