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군인·사학연금도 개혁할것”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06.11.30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2030년엔 각각 5조, 2조 가량 적자날 것으로 예상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혁 작업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군인연금 순의 개혁이 현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군인,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보다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개혁되지 못할 경우 2030년 한 해 동안 이들 3개 연금의 적자규모가 모두 25조여원에 이르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203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8조100억원, 사학연금 5조7천500억원, 군인연금 1조 9천83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정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공무원노조 집단 반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노) 등은 6일 낮 시내 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어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생존권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도 정부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단체를 배제시킨 가운데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노총 등과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와 함께 연금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오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금개악저지 전국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시 출퇴근하기, 시간외 잡무 불복종, 연금 기여금 납부 거부, 연기금 탕진 및 부당사용 책임자 고소.고발, 연금개악 주도 전현직 장관의 공직 추방운동 등을 단계적으로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