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반대 뜻 밝혀

분양원가 공개·전월세 상한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5% 상한제’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 이달 초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정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가 바뀔 때에도 집주인이 전·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같은 세입자에게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현 5%룰도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세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새 제도를 도입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가량 되거나 민간 주택 건설에 공공자금이 많이 지원돼 민간에 대한 정책 영향력이 커야 작동이 가능한 제도”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도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