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현대차…독과점 첫 제재

현대차 법위반 내용 개요

대리점에 직영점 노조와 협의 강제 불이익
차값은 올리고 부품가는 내려 독과점 남용

공정위, 과징금 230억 부과

현대자동차가 노사갈등에 이어 이번엔 시장 독과점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의 매장 이전이나 확장, 영업직원 채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가 98년 기아차를 인수한 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 횡포에 대해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리점이 매장 이전이나 확장을 원할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지점의 노조와 협의하도록 강제했다. 직영지점과 대리점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리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이전의 거부 또는 지연이 확인된 경우만 30여개에 달했다. 현대차는 또 직영지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리점이 영업인력을 새로 뽑는 것도 제한했다. 대리점이 승인받지 않은 인력으로 차를 팔았다는 이유로 경고나 지원금 삭감,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준 경우만 463건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또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한 뒤 월마다 실적을 평가하고, 부진한 대리점들에게는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2003년 이후 실적부진을 이유로 발송된 경고장이 143건에 이르고 폐쇄된 대리점도 7곳이나 됐다. 대리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마감일에 임박해서 차가 팔린 것처럼 편법처리하는 ‘선출고’를 통해 판매실적을 부풀렸다.

공정위는 또 현대차가 2000년 이후 승용차 가격을 계속 큰 폭으로 올려 경쟁차종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분석한 현대차의 차종별 가격추이(최저가격 기준)에 따르면 아반떼는 단위 배기량당(1cc) 가격이 1997년 5100원에서 지난해 6030원으로 올랐고, 쏘나타는 6180원에서 878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현대차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적용하는 부품단가는 일률적으로 내려왔다. 납품업체들을 고수익업체(영업이익률 5% 이상), 정상수익 업체(3% 수준), 저수익 업체(1% 수준) 등 세가지로 구분한 뒤 매년 납품단가를 2~5%씩 내리는 비용절감제를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이런 행위는 98년말 기아차를 인수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기아차 인수 이후 2005년까지 매출액이 2배 늘고, 당기순이익은 6배 늘어났다.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업체인 현대차는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계열사인 기아차까지 포함하면 68%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를 승인한 공정위도 현대차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곽정수 대기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