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밀실협상’ 비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연 ‘한-미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 평가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6차 협상을 계기로 고위급 밀실협상을 본격화해 무리한 협상 타결을 시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위험한 국면…의원·장관 등 책임 물을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끝난 19일, 협상 기간 내내 반대 투쟁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와 닷새째 단식농성을 해온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상 경과와 내용을 강력히 비난했다.

“양보와 후퇴 일색”=‘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자동차, 정보통신, 방송, 노동·환경 등 미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미국 쪽의 새로운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협상도 거치지 않은 채 이들 요구가 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의원들도 ‘국민은 대통령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시간이었을 뿐”이라며 “무역구제 포기,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 금융서비스 개방 등 정부가 애초 제시한 요구 사항의 대부분이 중대하게 후퇴했거나 포기됐다”고 비판했다.

‘밀실 협상’ 의구심=범국본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해 12월 5차 협상을 계기로 고위급 밀실 협상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미국 정치 일정에 맞춰 2월에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6차 협상은 17개 분과 가운데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 쇠고기 뼈 검역, 자동차, 의약품 등이 제외돼, 중요한 내용은 밀실 협상으로 미뤄졌다”며 “우리 협상단이 밀실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와 후퇴로 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책임자 공과 물을 것”=범국본은 “협상이 촌각을 다투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정치권, 국회의원, 관료들이 책임있는 태도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며 “국회의원과 장·차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공과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의원들은 “4대 선결조건의 무조건 양보로부터 시작된 협상은 잃을 것은 많고 분명한 반면, 얻을 것은 별로 없는 협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