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최대 벌어져

월소득 상위20%가 하위20%의 7.64배
도시근로자 가구는 격차 처음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자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2006년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20% 가구(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가구(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7.64배로, 2003년 전국 가구 단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634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5.8%나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82만9800원으로 4.6% 증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퇴직금과 증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5분위 배율이 7.42배로 전년(7.44배)보다 조금 축소됐다.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니계수도 지난해 0.351로 2003년(0.341)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통계청이 표본 조사하는 전국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만을 포함해, 빈곤 가구가 많은 1인 가구까지 감안하면 소득 격차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38배로 전년(5.43배)보다 작아져, 4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국 가구에는 포함되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의 소득 개선이 미진한 데다, 고령층이 전국 가구 1분위 계층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국 가구 1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은 53.8살로 도시 근로자 가구(44.9살)보다 9살 가량 많다. 김이태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은 “이는 고령자 가구가 근로 시간 감소와 실직 등으로 1분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고령 빈곤’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전국 가구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3.6% 증가에 그쳐 도시 근로자 가구(7.6%)보다 증가율이 낮은 점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도시 근로자를 뺀 자영업자·무직자 등의 근로소득이 부진하고, 취약한 도시 근로자 일부가 자영업자 등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가구 1분위 계층의 비경상소득이 지난해 6.5%나 감소한 점도 한 요인이다. 비경상소득에는 퇴직금, 경조사비, 증여·상속, 용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