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도 소비 안 살아난다

콜금리 목표치와 민간소비 추이

약발 떨어져 1년 지나면 제자리 돌아가
집값만 올려 가계부채 증가 악순환 빠져

한은 보고서

지금처럼 과도한 가계 부채가 소비 지출을 짓누르는 상황에서는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작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집 값 상승 같은 부작용만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수출이라는 ‘외날개’만으로 버텨가는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다소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무엇보다 가계 대출 증가와 집 값 상승의 연결 고리를 끊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가계 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 보고서를 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치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가정할 경우 첫 분기엔 소비가 0.35% 정도 늘어나지만 점차 소비 증가 폭이 낮아져 4분기 뒤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처럼 가계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소비를 살리는 효과는 작아지는 대신 집 값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해, 가계 부채 부담이 해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내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도 커져 집값 상승 → 차입 확대 → 가계 부채 증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김현의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장은 “지난 2003~2004년 에스케이글로벌 사태나 엘지카드 사태 때 경험했듯이, 가계 부채가 늘면 소비 변동성이 높아져 그만큼 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기 쉽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계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집값 거품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거품 붕괴 우려를 이유로 섣불리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돈줄 풀기’쪽으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간 경제전문가들도 현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과도한 가계 부채라고 지적한다. 오석태 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미국에서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집 값 안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민간소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집 값 안정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