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제약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와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문화방송> 시사프로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복업체와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며 “특히 의약품은 상당 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4∼5월께면 (제약업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권 위원장은 교복업체 조사와 관련해 “1차 조사 때 교복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나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지나친 광고행위 등을 조사해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월 초에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지방 교복 제조업체, 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판매 대리점은 15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2001년에도 에스케이글로벌(현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3개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권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며 “담합과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대학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6.5∼13.7%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담합이라고 보긴 어려워 아직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수사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