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미FTA 농업협상, 입장차만 확인”

위생검역 분과는 위원회 설치 합의
농림부 8차 협상 결과 브리핑

농림부는 지난 8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과 협상에서 별 진전없이 양국의 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8차 FTA 농업분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270여개 품목의 양허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덜 민감한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입장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배 국장 등 농림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계절관세, 세번분리, 수입쿼터(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면 계절 관세 적용기간이나 수입쿼터 물량 등의 문제에서는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미국측은 품목마다 철폐 기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예외없이 관세를 없애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또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계절관세 적용기간이 너무 길고, 우리측의 쿼터 관리도 보다 투명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200%이상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큰 폭으로 늘려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 수요에 비해 지나친 수준의 TRQ는 허용할 수 없고, 국내 출하가 많은 시기에는 계절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 국장은 "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 품목별로 서로 신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생.검역(SPS) 분과의 경우 이번 8차 협상에서 양국이 과학적 분석과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 채널로서 위원회를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쇠고기, 오렌지 등 핵심 품목의 경우 오는 19~21일로 예정된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과 그에 앞선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계속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배 국장은 고위급 협의와 관련, '미국측이 쌀을 거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우리측이 장관을 포함해 여러번 쌀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만큼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협상장에서 쌀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쇠고기 검역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급 협의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고위급 협의가 끝난 뒤에도 쟁점이 남을 경우 추가 고위급 협의를 하거나 더 고위급 협의을 통한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