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실속없는 성장…국민소득 증가 저조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

한은 2006 국민계정 자료

국민소득 증가율이 2003년부터 4년 내리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 경제 주체들이 나눠가질 파이의 크기는 그만큼 늘어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국민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3%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원화 강세와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교역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무역 손실액은 68조797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질 무역 손실액이란 순수출액에서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 때문에 발생한 손실분을 계산한 것이다.

지난 해 GDP 5% 늘어도, GNI 증가율은 2.3% 그쳐
1995년 이후 앞선적 한번도 없어…교역조건 악화때문

2002년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똑같이 7.0% 늘어난 이후,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줄곧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국민총소득 증가율(9.5%)이 경제성장률(9.2%)을 앞섰던 1995년부터 따지면, 11년째 ‘실속 없는 성장’을 해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05년(0.7%)과 견주면 다소 늘어난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사이의 격차도 2005년 3.5%포인트에서 지난해엔 2.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업과 정부 부문을 빼고 순수하게 가계 부문으로 돌아간 몫도 2005년보다는 조금 커졌다. 또 임금소득과 자산소득 등 모든 형태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471조4706억원으로, 전체 국민총소득(847조 8613억원)의 55.6%를 차지했다. 2003년 55.7%→2004년 54.8%→2005년 54.5%로 계속돼온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이를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체 국민소득에서 가계 부문으로 돌아가는 몫은 60% 이하로 뚝 떨어졌다”며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몫은 선진국보다 낮아 내수 불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올 초 속보치 발표 당시의 0.8%보다 0.1%포인트 높아진 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광준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기 조정 과정이 애초 예상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환율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유가도 안정세를 띨 것으로 보여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