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경제적 손실’ 일본이 더 크다”

■ 현대경제연 보고서

독도 분쟁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은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클까?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내놓은 ‘독도 분쟁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보고서에서, 한-일 두 나라간 영유권 분쟁이 깊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한류 영향 약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지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한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류 효과가 사라지면 한국은 1조원, 일본은 최소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소멸되고, 자유무역협정 지연으로 일본이 기대했던 국내총생산(GDP) 상승(최고 10.44%)과 무역수지 흑자 증가분(〃 3885만달러)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전자, 기계, 철강·금속 등 대일 부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품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수출이 크게 위축돼 일본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류영향 악화·FTA 지연 한·일 모두 타격 불가피
한국 부품수입선 다변화등 장기적으로 일본이 더 피해

두 나라 교역 규모를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전체 무역 흑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2001년 101억2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44억4300만달러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특히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반일 감정 고조와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 지연 등으로 18조원 규모의 한국 문화시장 공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유권 분쟁이 깊어지면 두 나라 모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외교·통상 등 공통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감정적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