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국조…‘반FTA’ 초당파 모임 뭉친다

FTA 둘러싼 정치지형

[한-미] FTA 타결 이후

비상시국회 의원 51명 ‘한시 교섭단체’ 논의
민주당도 가세…범여권 세력 재편 기폭제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한시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정파를 넘어선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상 타결 이후 정치권의 대립도 ‘친노-반노 구도’에서 ‘에프티에이 찬성-에프티에이 반대’ 전선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 51명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고 간사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3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생정치모임의 유선호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에게 한시적 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며 “국회법상 별도 교섭단체 가입이 불가능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옵서버 자격으로 교섭단체에 참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한시적 교섭단체나 구락부 구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함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1차적으로 협정안을 점검하게 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원웅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범여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되면서 세력 재편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에프티에이 진영’ 조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밖에서 대선을 겨냥해 정치세력화를 준비 중인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통합과 번영)의 최윤 집행위원장도 “이번 협상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새로운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주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협상 결과에 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이들이 협상 반대세력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토대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국현 사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타결을) 마치 중국의 경쟁력을 따돌린 것처럼, 또 일본은 경쟁력이 없어진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며 “외국을 보면 대외 설득 못지않게 내부 설득을 많이 하는데 이른바 국내 협상을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협상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대선 주자들이 범진보 블록을 형성한 뒤 나중에 남북문제 등을 매개로 중도그룹과 연대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