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시장 선점…중·일 협상 지렛대로”심상정 “동아시아 협력…미·중 패권에 맞서야”

한-미 FTA ‘찬·반 맞수’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국회의 대표적 찬반 논객인 송영길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맞붙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다. 두 의원은 1시간 남짓 이어진 토론 내내 상대 주장을 반박하고 맞받아치면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타결 과정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부터 두 사람의 의견은 하늘과 땅으로 엇갈렸다.

-(사회자 성한용, 이하 성) 타결 과정과 내용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찬성이나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송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송영길, 이하 송) 저는 에프티에이(FTA) 체제 자체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다자간 더블유티오(WTO: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세계 국가가 통상질서를 합의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잘 안되니까 미국이나 일부 힘센 국가들이 맘에 맞는 상대를 주워서 서로 페이버(우선권)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소외시키는데, 그래서 세계 전체 무역질서가 2차 대전처럼 블록 이코노미 식으로 부딪쳐서 각 블럭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응을 해야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해가면서, 디디에이(DDA: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는 정체돼 있고, 에프티에이를 체결해가면서 체결한 나라 간의 무역량이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지디피(GDP:국내총생산)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맘에 맞지 않지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조7천억달러의 최대 시장, 약 21%의 소비시장 갖고 있는 미국을 외면할 수 없어서 (에프티에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활로의 모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에프티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왜 미국이냐, 일본 중국 이유(EU:유럽연합)와는 안하고”라는 이런 목소리 있는데, 지금 이유와도 하고 중국과 하고 있는데 수순은 미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선점했을 때 미국시장에 직행하기 위한 중국이나 일본의 투자, 에프디아이(FDI: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미국과 맺게 되면 그 레버리지(지렛대)가 한-일 한-중 (에프티에이)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상정, 이하 심) 에프티에이라는 것은 경제발전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찬성하시는 분들 보면 에프티에이 자체가 목표가 돼있습니다. 송 의원도 말했지만, 개방 대세론, 중일 샌드위치론, 거대 미국시장 선점론, 이 세 가지 거대담론이 한미에프티이의 맹목적 찬성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에프티에이의 경제적 득실을 애당초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졸속추진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데올로기화돼 있는 거대담론이 무모한 미국과의 에프티에이를 끌어내는 핵심이라고 봐요. 우선 개방대세론과 관련해, “글로벌 시대에서 개방 안하고 먹고 사냐”고 하는데, 개방해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에프티에이 체결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개방의 ‘수위급’으로 최고로 개방한 나라입니다. 한국은행이 개방 정도를 ‘수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1, 2위 다투는 최고로 개방된 나라이고, 오히려 너무나 충분한 국내 대책 없이 졸속으로 개방됨으로써 나타나는 후유증이 양극화이고 이거 치유하는 게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의 에프티에이는 샌드위치를 더 강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건 서비스 경쟁력 강화론인데, 서비스업이야말로 미국과 경쟁력 격차가 가장 큽니다. (서비스업은) 미국의 하위파트너밖에 안되고 중소서비스는 몰락하는 상황이 될 텐데, 서비스의 하위파트너밖에 안된다는 건 일본에 더 치인다는 것입니다. 관세 철폐해서 교역량 늘린다는 건 제조업 얘기인데, 정밀기계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아예 경쟁이 안되고, 일부 이미 나가있는 에프티에이 문제 안되는 가전제품 빼고는 기술경쟁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에 독점적 지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범용수준의 기술력으로 내려앉을 텐데 그거는 또 중국에 치이죠. 미국과의 에프티에이는 오히려 샌드위치론을 강화시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겁니다. 셋째는 미국 거대시장론인데, “관세 8%와 2.5%를 단순비교하면 안된다. 왜냐면 미국은 17배나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라는 주장인데, 그것을 종합해서 표현한 것이 무역수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무역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신화화한 담론에 의존해 찬성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나 우리나라 경제적 국제적 현실에 대한 진단, 현실인식이 다릅니다.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찬성론자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70% 대외의존도라는 건, 한편으로는 졸속개발로 인한 양극화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미국중심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돼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개방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후유증 치유하는 내수경제에 중심을 둬야하고, 내수경제에 부합할 수 있고 미국의 달러 패권의 미국식 패권 통상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개방, 이 두 가지가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대안입니다.

-(성) 송 의원님은 심 의원님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주장 관련해 반박할 것이 있습니까?

=(송)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아시아는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이고, 일본의 정신대 문제, 독도문제나 역사왜곡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일본과의 경제종속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2006년 한 해에 209억 달러 중국에 흑자가 났고, 미국에 94억 달러 흑자였고, 일본에는 253억 달러 무역적자인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이 구조는 계속적으로 심화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모든 부품소재가 일본에 종속돼있어 이런 상태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동아공영권식으로…. 어차피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치적 구조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체제이고, 일본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라기 보다는 제국주의 요소 씻어지지 않아, 불안한 구조이죠.

<송영길>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열린우리당 FTA 특위 위원장 △국회 FTA 특위 위원 △16·17대 의원(인천 계양구을)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지냄

송영길
대일 경제종속 심화가 더 심각
협정 안맺으면 상태 더 악화
총체적 무형의 자산가치 평가를

-(성) 내수 경제로 양극화 치유할 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내수 자체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30%밖에 안되는데 경제규모 자체에서 차이가 있고…. 애초 우리 경제모델이 수출주도형이었고, 멕시코는 수입대체 산업으로 해서 작은 시장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글로발 경쟁력 갖추지 못했고 쓸 만한 산업기반 없는 상태에서 개방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박정희 때부터 대외 수출경제모델로 하다보니까 글로벌 경쟁력 갖춘 산업시설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게 동시다발적인 에프티에이, 현재도 캐나다 인도 중국 이유 멕시코와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쪽에서는 약점이 다른 쪽에는 보완이 됩니다. 우리 농업이 중국 미국에는 약점이지만 일본에는 강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동시다발적 에프티에이를 추진하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 노무현 대통령이 순전히 경제적 논리로 에프티에이를 설명하는데, 한-미 사이의 국제정치 측면에서 에프티에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진작에 에프티에이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배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경제의 철저한 이익에 한정해서 한-미 에프티에이를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 타산된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간의 포괄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각 업종분야별로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시장 파악에도 심혈 기울여야하고…. 철저한 준비라는 건 업종분야별 영향평가 분석, 이해당사자간의 브레인트스토밍 거쳐 협상전략과 목표를 종합해야하는데, 한-일 에프티에이는 200건 이상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한-미 에프티에이는 달랑 급조된 3가지 보고서뿐입니다. 애당초 경제적인 분야별 득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죠. 정치적 목표는 2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한미관계 및 국제정치적 관계,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국내정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치 전략으로 이것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의도, 즉 한미정상회담 포함한 것과 국내 정치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해왔던 대연정….

-(성) 일단 국제정치까지만 해주시죠.

=(송) 졸속협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심) 그거 인정하세요.

=(송)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는 좀 다릅니다. 한-미 에프티에이 용역 보고서가 협상개시 전에 74개입니다. 한-일 에프티에이 보고서 64개였는데…. 협상 개시 이후에 (한-미 에프티에이) 용역보고서도 나와서, 상당 수준 정부 보고서가 돼있고, 기록을 보더라도 2003년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부터 김현종 본부장이 한미에프티에이 발언한 것 회의록에 돼있고. 그 전에 박지원 장관 때 스크린쿼터 73일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디제이 정부 때도 상호투자 협정(BIT) 협상이 진행되다가 스크린쿼터에서 막혀 중간에 돼왔던 것처럼 비아이티 논의 상당수가 에프티에이에 포함돼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에 이 문제는 논의가 돼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두번째 세번째 수출수입 대상국 나라와의 통상현안은 이미 준비돼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더 준비해서 하면 좋겠죠.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우리가 준비될 때가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미국의 티피에이(TPA:미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 무역촉진권한) 기간이 올해 6월30일에 끝나면 다시 티피에이를 얻을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5년 동안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프티에이 후발국입니다. 우리가 에프티에이 국가와 하는 무역비율이 10%가 안됩니다. 에프티에이 체결국도 칠레, 싱가포르 몇개국이기 때문에 처음은 3% 수준에서 지금은 5% 수준 전후예요. 그런데 미국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효과 때문에 (에프티에이 국가와의 무역비율이) 38% 넘어서 40~5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시장이 1조 7천억 달러인데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3.3%에서 2.6%로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성)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 정치적인 면으로 (에프티에이) 하는 게 아니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맞바꾸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오해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나 경제라는 건 정치·사회·안보 문제와 상호 연계되는데, 부수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주한미군도 감축되고 군사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군사적인 면에서 자주성, 경제적으로는 협력강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구요. 우리가 한반도 생존문제를 평화시대 대비해서라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게 옳다고 보죠. 그러나 그로 인한 여러가지 보수적인 분들의 안보공백의 우려라든지, 한미관계, 전시작전권의 회수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종속적 지위로 전락하는 순간,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처음에 고이즈미와 부시 사이에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취약한 고립된 상태에 있었고, 이것을 보수언론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한-미 에프티에이를 선점함으로써 독립변수가 됐습니다. 한미관계가 미일의 독립변수로 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이고 아베한테 미 입법부가 사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심) 어디서 (송 의원이) ‘한-미 에프티에이’ 글자가 들어간 걸 찾아오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정부의 공식보고가 3건이었습니다. 한-일 에프티에이 보고서는 200건인데….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파트너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사실 녹록지않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적 관계를 강제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한-미 에프티에이를 미국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가, 일부 친미 경제외교 관료들의 개방신화에 견인돼 대통령 결단으로, 공론화 된 과정도 없었죠,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안됐는데, 대통령 정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미국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미일관계, 미-일 에프티에이 쿠션(압박)을 넣기 위해서 한 것이고, 1953년도 전통적인 한미동맹체제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피아르(GPR:해외주둔군 재배치)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요구되는 것이고, 경제적 이익 플러스 국제정치 이해가 맞물리면서 (미국이) 에프티에이를 강력하게 강요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정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체결되고 비준이 된다면 국내 경제, 사회, 양극화, 복지, 산업구조, 무역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심) 송 의원님 먼저 이야기하시되, 국제정치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에프티에이 체결 목표를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밝혔어야했고, 국제정치적 측면을 경제로 바꾸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 에프티에이는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운명적으로 돌파해야하는 과제로 봅니다. 에프티에이를 안하고 있으면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저도 당의장 선거 출마 해보니 짝짓기 안하면 지더라고요. 센 후보와 짝짓기 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하고 그게 안되면 소외되기 때문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멕시코와 일본입니다. 일본이 멕시코와 먼저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는 바람에, 제가 멕시코 가보니까 (우리나라와의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한계효용이 체감이 됐어요. 한국과 멕시코가 에프티에이를 체결해야할 필요가 상당히 약화됐어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공업구조가 비슷하고 상호 경쟁구도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일본과 이미 (에프티에이를) 해서 충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 열의를 안보여서 지지부진하고 있구요, 멕시코가 현대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에프티에이를 걸고 있습니다. 현대는 코스트(수지타산)가 안 맞아서 앨라배마로 조지아주로 가서 안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30조가 되는 멕시코의 석유탐사 해상구조물 시장이 30조인데, 여기에서 현대 삼성이 배제돼있어요. 일본이 에프티에이 국가니까 페이버(우선권)를 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공개입찰 정부조달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선점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다른 사람과 짝지으면 또 우리와 짝짓는 효용이 체감된다는 겁니다. 태국하고도 일본이 먼저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점이 중요합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에프티에이가 아니라도 우리는 디디에이(도하개발어젠다)나 농산물개방 문제 등 쌀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관세 유예되는데 또 유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농산물 개방의 파고를 돌파해야할 문제이지, 단지 시기가 빨라지느냐 유예되냐의 차이일 뿐인데….

-(성) 그 점에서 에프티에이를 하게 되면 개방이 더 빨라집니까?

=(송) 에프티에이를 하게 되면 먼저 일본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고민하게 되지만 대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쇠고기를 15년, 10년, 20년 이렇게 미흡했지만 양허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뒀습니다. 그래도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업이 우리나라 지디피(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디피 800조에서 36조 내지 37조인데요, 그게 3분이 돼있습니다. 쌀곡물, 과일채소, 축산업. 그런데 쌀곡물에서 쌀은 제외됐으니 나중에 대두 콩 옥수수 90% 이상 수입돼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구요, 과일 중에 감귤, 오렌지가 문제되는데, 계절관세로 나름대로 막으려했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구요. 쇠고기 문제가 있는데, 쇠고기 문제는 양허기간 15년 동안에 유통질서 확립해서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고, 원산지 증명 같은 것을 가공제품에도 표시를 강화해서 고급육 시장으로 분화시켜야합니다. 서민들은 사실 쇠고기 한 번 제대로 못먹었어요, 1인분에 4만원 하고 그러는데, 축산농가 8만명과 4700만 소비자의 문제와 조화를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 보호하는 것은 고급화 시장으로 유통질서 확립해주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후생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얘기들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 “산업구조 경제체질 측면에서 어떤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송)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은 교육의료 부분 개방이 안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법률 회계라든지 컨설팅이나 자산운용업 등은 글로벌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경우는 2.5% 관세 즉시 철폐하고, 3천시시 이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50~60만원의 가격 차는 대단히 크고, 3000시시 이하가 (수출 물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은 부품산업입니다. 미국에 부품 26억 달러 수출하는 데 그게 즉시 2.5% 관세 철폐되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보구요. 일본차나 미국차 들어오는 것은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너무 독점적으로 돼있고, 외국자동차 비율이 3%밖에 안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경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세계 자동차시장의 공급량이 6630만대인데 현재 공급초과가 2400만대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3위가 독일하고 중국, 우리가 5위인데, 2400만대 초과과잉 공급 상태에서 인도도 뛰어드는 상황에서 도요다는 자동차 엔진개발하는데 100억 달러씩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가 400만대 이상 생산할 정도로 아르엔디(RND:기술개발)가 안나와요. 지구온난화 문제 등 자동차도 상당히 생존의 경쟁에 있죠. 그래서 경쟁을 더 강화시켜서 연관산업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 현재 알려진 내용 그대로 체결되고 비준, 발효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심) 한-미 에프티에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측면입니다. 관세 철폐 분야, 비관세 분야가 있고, 에프티에이 규범과 원칙에 관한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건 첫번째 관세 철폐 분야입니다. 관세 철폐하면 무역량은 늘죠. 또 경쟁력 강화하고 생산력 높인다는 것인데, 관세 철폐하면 당연히 무역량은 늘지만 그게 경쟁력 강화로 갈지 독점의 강화로 갈지…. 독점의 강화로 가면 중소 이하는 다 무너지는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관세 철폐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로 인한 수지와 관련해서 무역수지도 악화될 것이고, 관세 철폐 효과는 결국 다국적기업과 국내 경쟁력 갖는 대기업 위주 독점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외의 경제주체는 다 몰락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관세 부분에 일정한 쿼터 늘리기 위해 비관세 분야는 거의 미국 쪽의 이해를 100% 관철시켰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향후 정책주권을 심대히 훼손하고 특히 국민들 삶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정부 제소권 문제라든지 경쟁 분야라든지, 위생검역위원회라든지 의약품 약가위원회라든지…. 투자자-정부 제소권이라든가 미국 쪽이 참여하는 각종위원회를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 제도를 정부는 선진제도로의 개혁이라고 보는데, 선진제도로의 개혁이 아니라 미국식 법과 제도로의 관행을 이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무제한 관철시키는 통로이자 수단일 뿐이라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또 이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권, 공공서비스 영역의 훼손, 국가주권의 훼손이 심대하게 일어납니다. 세번째 더 중요한 것은 미국식 에프티에이가 갖는 특징이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 랫칫조항(역진방지조항: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유보 사항을 더 큰 개방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 다음에 엠에프엔이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등이거든요. 이거는 한미에프티에이가 협상타결 수준의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에프티에이 협정이 끊임없이 살아움직이는 협정이 돼서 향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에 통합시키는 그런 엔진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할 때에는 첫째, 미국과의 경제통합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구요, 그것은 독자적 발전전략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무역은 증가할 수 있지만 소득(증가는) 완화돼 우리사회 양극화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구요. 공공성은 직간접적으로 악화되고 농업은 폐기될 것이라고 보구요, 네번째로는 분쟁위험의 증가와 한미간 국민정서상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의 경우에 한-미 에프티에이로 한미 양방향의 의존도가 강화돼서 오히려 한국의 대미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송) 경제적인 분야의 대미의존도를 걱정하기 전에 대중 대일 의존도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출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의 강화되는 군사경쟁력에 비춰봤을 때, 동북공정 예에서 보듯 갈수록 중국과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 일방주의가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구요, 일본은 253억 적자이니까 거의 일본의 중소기업이 생산을 안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완제품 수출을 못하는 정도로 종속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미간의 경제협력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미간의 경제협력 강화로 일본에 의존하고 잇는 부품소재 산업 수출 다변화를 통한 바기닝파워(협상력)의 획득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에프티에이는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뭘 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관세장벽을 철폐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신 분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미국 것을 사쓰고 미국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 것을 안쓸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모든 나라와 경쟁하고 후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 탑(1등)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걱정할 단계는 넘어선 것 아닌가…. 그 경쟁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돼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아이에스디(ISD:투자자가 상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나 의약, 비위반제소 등 비관세 부분이 우리 공공정책이나 입법권을 제약하고 규제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에스디 문제는 너무 큰 과장된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는 뭘 볼 때 갑을이 고정돼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이 갑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미국에 180억 달러를 직접투자했는데 거기서 투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법원보다는 저는 아이에스디가 더 나을 거 같아요. 중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505억 달러를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법률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데 그런 행정조치나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과연 어디에다 호소하는 게 낫겠나. 큰 예가, 한국인이 백두산호텔 투자를 했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5군데 호텔이 있었는데 중국 성정부가 합법적으로 허가한 숙박시설을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철거명령하면서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록으로 하려는, 이러한 조치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간접수용식으로 지정을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 건데 아이에스디 조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소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안돼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중국과 협정 단계에서 (아이에스디를) 강력하게 요구해 지금 수용단계에 가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3국의 수많은 투자가 있는데 아이에스디를 미국에는 안들어주고, 다른 나라와 할 때만 아이에스디 넣어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에스디는) 양날의 칼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간접수용에서 공공 환경 복지에 이어서 부동산 조세 정책이 제외됐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 아이에스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싱가폴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식의 아이에스디가 갖는 일반 다자간체제와의 차이는 일단 투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다른 데는 직접투자자만 제소권을 갖게 하는데요, 미국식은 직접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자본가, 지재권 보호자,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소권 갖고 있는 양국에서는 미국자본이 크죠, 왜냐면 지재권 등 모든 부분이 우위니까요. 둘째로 소송 절차에서도 중국과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미국식 아이에스디가 아닙니다. 뭐냐면 국내절차를 거친 후에 여기서도 해결 안될 때 국제(아이에스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식은 뭐냐면 국내 절차는 뛰어넘어서 가는 거죠. (국내와 국제 절차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피해서 가는 거죠. 그것은 국내의 사법적 판단까지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미국식 아이에스디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세계 최강의 경쟁력 갖고 있는 미국 중심이고, 실제로 아이에스디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호주는 미국과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부분을 예외로 했습니다. 찬성 쪽이나 정부에서 아이에스디를 한미간에 성과와 관련해 성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어야 협상이 되는데, 이미 미국식 비전을 한국식으로 받아들이는 토대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평가기준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이에스디라는 것을 처음부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호주는 막판까지 이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았는데, 한국은 협정문 초안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사후에 티에프팀 구성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게 위헌 조항이 있고, 국내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에 합의했는데 어떡하냐, 간접수용 빼자”고 했는데 미국이 간접수용 (빼자는 요구를) 안들어줬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 조세 빼자”, 이렇게 쟁점이 밀려온 상태에서 이걸 “정부가 해냈다”, 이러니까 그걸 성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를 잘 해냈느냐…. 이후에 분명하게 가려질 문제이지만 이 두 가지도 헛일입니다. 조세 같은 경우도 조세 부과는 예외로 했어요. 기왕에 정해진 조세를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예외로 했는데, ‘조세 조치’라고 해서 제너럴 택세이션, 조세정책은 수용대상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송영길 의원님이 “조세는 처음부터 아이에스디 예외로 삼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가격안정 조처만 예외로 했는데, 정부의 티에프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가격안정 조처’란 미국식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엘티브이(LTV:담보인정비율) 등 금리정책을 부동산 안정책이라고 미국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지역 지정, 도시계획, 그린벨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담당자 국장과 전화해보니까 “투기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 했냐”니까 “안했다. 그런 건 분쟁기관에 가서 (다투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명시가 안됐다는 것은 관철이 안됐다는 겁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송)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제소 문제를 봤을 때 투자를 하나라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아이에스디를 받는 이유가 하나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아이에스디가 없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아이에스디는 패널이 대한민국 판사 1명, 미국 판사 1명, 둘이 합의한 판사 1명, 이렇게 3사람으로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1명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추천한 판사가 들어가는데 일방적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사 나온 판결을 보면, 다 법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는 거지, 형편없는 판결이 나오면 아이에스디가 국제사회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스디 숫자는, 앞으로 에프티에이가 많이 되니까 많아지겠지만, 그 숫자는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지금까지 나프타 회원국 간에 44건인데, 미국이 14건, 캐나다 12건. 멕시코가 18건 피소됐어요. 거기서 국가 패소가 5건인데, 캐나다가 3건, 멕시코가 2건입니다. 투자자가 패소한 게 7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으로 국가가 패소한다고 볼 수 없고, 투자자 패소 건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도록 대비를 해나가야겠죠.

=(심) 아이에스디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를 노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 보면, 공공서비스 영역 외 투자는 98.9%가 개방돼있어요. 아이에스디가 없어서 외국자본이 투자할 걸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 영역 등 보호해야할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개방돼있는 나라입니다. 아이엠에프 수석부총재가 우리나라 와서 “중국과 비교해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 이해할 수 없다. 알짜배기 국보급 은행과 기업을 그렇게 헐값에 팔아넘기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이에스디가 문제가 되는 건 일반 투자가 아니고, 결국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경선 출마선언 △민주노동당 FTA 특위 위원장 △국회 FTA 특위 위원 △17대 의원(비례대표) △서노련 중앙위원장·전노협 조직국장 등을 지냄

심상정
‘미’는 동아시아 전략 따라 강요
‘노’는 정략적 이해 맞물려 수용
독점자본만 이익…서민 고통 외면

-(성) 여론조사를 너무 갑자기 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언론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국회의원들이 얼만큼 팩트파인딩을 해서 조사하느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기묘한 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더 이익이라면서 에프티에이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더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의 여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송) 국민들이 한미에프티에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생산수준 향상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대체가 발생해서 대미흑자는 줄어들지만 대일적자는 줄어들어서 상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총수지의 규모는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정치안보나 여러가지 미국의 총체적인, 한-미 에프티에이를 매개로 해서 발생할 한-이유 에프티에이나 한중 한일간의 레버리지(지렛대) 같은 것은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무형적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 우리 사회가 개방대세론, 샌드위치론, 시장선점론, 이런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거대담론이 거의 이데올로기화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한-미 에프티에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평가라기 보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방해야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지금 보수언론이 총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연합의 대대적인 공세에 의해서 이데올로기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위험론이죠. 미국위험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 에프티에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보면서도 결국은 이데올로기나 또 미국위험론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대단히 닫힌 이데올로기 구조 속에서의 피해의식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성) 앞으로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심) 저는 우선 절대적으로 찬반논리가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방송이나 언론의 논조를 보면, <한겨레> <경향> 빼고는 올이잖습니까. 거의 제2건국, 무슨 100배 충격에 대해서 쇼크를 먹었다고 송영길 의원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쇼크 먹은 게 ‘제2건국’이라는 것, 어쨌든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의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검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철저히 검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 이데올로기화 돼있다고 하는데, 옛날과 달리 1년에 해외여행 2천만명 정도 갈 겁니다. 거의 중국 일본은 하루에도 1만명 이상 이동할 정도로 국제화 돼있어요. 옛날에는 뉴스로 봤지만 이제는 발로 가서 외국서비스도 경험해보고 자기 애들도 미국에 10만명을 유학보내고 있고, 해외 경험을 안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북한도 몇십만명이 왔다갔다 해서 북 실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세계경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할 것인지 (국민들이)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수준이 됐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첫날 담화 때 화가 나셨는지 야단을 많이 치시던데, 둘째날 장·차관 워크숍 할 때에는 “반대여론도 꽤 있고 하니까 차분히 대책,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하셨는데, 피해대책이라는 게 시장원리에 따르면 경쟁력이 없으면 죽는 게 맞지, 무슨 대책마련을 어디까지 한다는 건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건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무너지는 데는 내가 책임지고 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결국은 다 그 돈도 세금을 받아서 해야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송) 피해대책의 개념을 한-칠레 (에프티에이) 할 때 처음에 2500억 얘기하다가 1조2천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과정의 불투명성도 있고, 과연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가, 그동안 농업에 수조원이 투여됐지만 와이에스 때부터 눈먼돈이다, 투여된 만큼 효과가 발생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으로 메꾸려는 피해대책은 단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번 계기로 농업이 제대로 구조적으로 성장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즉자적으로 그때그때 떠들면 현금으로 막는 임기응변식 대처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의원님은 “그런 거 이미 다 세워놓고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대책이냐. 그게 졸속 아니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라는 건 뭐든지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높게 보면 미흡한 거고, 그나마 이렇게 보면 낫다 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도 타결되기 전에 대책 같은 게 정리가 되면 양보선이 정리가 돼버려 (협상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비준이 되고 실제로 발효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산물은 양허기간이 10년, 15년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내일 모레 대책 내놓으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만 투입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농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 농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년 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뭘 해야하는 겁니까?

=(송) 일단 국회나 정부가 같이해야할 텐데, 우리 스스로의 법과 제도의 자기모순에 의해서 그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조처가 상호 충돌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요소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정비해가야하구요, 또 바로 한-이유, 한-중 에프티에이가 진행되기 때에 통상절차법이 정비돼야한다고 봅니다.

-(성) 앞으로 다른 나라와 에프티에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국내의 양극화로 나타날 가고, 우리 국내 복지전달 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복지예산 수준 조정 등 재원 대책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심) 중요한 건 에프티에이 ‘국익론’입니다. 국익은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이죠. 그리고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은 결국은 양국의 노동자 서민, 특히 약소국, 약국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에프티에이는 국익론이 아니라 ‘양극화론’으로 봐야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담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피해대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숫자상의 수지도 중요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가 어떠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이 부분은 외면하고 있거든요. 미국같은 데서도 에프티에이는 대외협상, 대내협상 두 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내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 규모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얼마나 고단해지는지 정부가 정확한 내용조차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피해대책이라는 건 뭐냐, 한-미 에프티에에서 경쟁력 늘리겠다고 하면서 센 놈하고 살아남은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반창코값이라도 줄게”,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280조입니다. 결국은 이걸 조세로 메꿔야할 텐데, 조세로 피해대책을 메꾼다고 할 때, 원래는 수혜자로부터 이익이 피해자의 보상으로 조정되는 게 다른나라의 무역조정지원법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그거 안합니다. 그건 시장원리에 안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원대책은 조세밖에 없는데,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한 소비자 효용 이야기 하는데, 소비자가 곧 납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에프티에이로 인한 피해대책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현격히 낮춥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조 정도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키에프(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공동으로 돌려보자고 우리가 제안을 할 거예요, (우리는) 다 돌려놓았는데요, (에프티에이 체결로) 12조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복지재원 줄이고 부채 늘려서 이거 감당하겠다는 얘깁니까. 또 에프티에이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대책까지 포함한 결과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애당초 적자생존 논리 때문에 나중에 당하는 사람 좀 피해 회복한다는 사후보상 논리이기 때문에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피해대책에는 피해보는 사람의 금전적 손해만을 감안한 면피용 지원대책입니다. 실제 어제 그제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가 완전히 공황상태입니다. 민란 직전의 상태인데, 그러면 그 피해 입고 농사를 접고 다른 일자리 찾아야하고, 지역경제 무너지니까 이를 회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계산기는 ‘고장난 계산기’예요. 수량적인 무역수지 득실로만 이야기를 하지, 이것으로 인한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총비용은 아예 계산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송) 한미에프티에이 문제는 사회복지와 서민들의 생존의 문제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개방화, 세계화 시대의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로 봐야하구요. 계속 논란을 볼 때 개방화로 인한 문제, 일반적인 세계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되는 면이 있다고 봐요. 다른 때는 별 큰 게 없다가 한-미 에프티에이로 온통 난리가 난 건데, 물론 미국이라는 게 강력하고 다른 에프티에이와 비교가 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너무 모든 문제를 한-미 에프티에이로 다 집중해버리는 그런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꾸준히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효용은 키에프 보고서를 보면 1인당 30만원, 4인가족 120만원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미에프티에이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이나 농산물 등의 물가하락으로 말이죠. 그로 인해서 재원대책으로 상쇄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쇄되는 면이 서민들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가 증가하는 거고, 우리나라 소득세나 부가세는 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로 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1인당 조세부담율 보면 막 서민들이 (세금을) 부담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선거할 때 지역구 내려가보면 할머니들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전기세 수도세 얘기를 해요. 실제 법인세 소득세는 대부분 대기업이 내요. 재원이 그렇게 확보되는 게 아닙니까. 딱 나눠서 이걸 서민들에게 간다고 하면, 이런 논리는 <조선일보>의 증세, ‘세금폭탄’ 논리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심)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구요. 법인세 비중, 그건 생략할게요. 법인세에서 일부 보충이 되겠지만 법인세 비중은 현재 세수에서...

=(송)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면이 있다 얘기를 해주세요.

=(심)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송) 내가 갑자기 거짓말 한 사람이 되는데(웃음).

=(심) 그건 좀 과장이 됐으니까.

-(성) 이 문제는 조세논쟁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구요.

=(심) 그거 말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에프티에이가 대세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 198건의 에프티에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륙간 에프티에이는 10%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소연방 해체되면서 지역협정으로 대체된 것이고요, 이유 언저리에 있는 부분이구요, 대륙간을 넘어서 실제로 다자간 체제 넘는 건 10% 정도밖에 안돼요. 미국의 에프티에이는 16개국밖에 체결 안했어요. 그리고 에프티에이라는 건 쌍무협정이기 때문에 서로 흥정이 안맞고 이해관계가 안맞으면 안하는 거고, 누구랑 먼저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 거죠. 그러한 점에서 실제로 40개국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과도한 요구로 결렬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타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 의원님 말씀 하신 대중위험론, 중국위험론입니다. 이거야말로 미국의 이데올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아시아의 호혜협력 지역블럭 경제체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견제하고 동시에 중국의 발목도 동아시아 경제체제에서 잡고…. 그래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주해야할 방향은, 미국시장이 워낙 크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정태적 사고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등장하는데 10년밖에 안걸렸구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수 적은 나라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10% 이상 계속 고속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지 않아서 동아시아가 최대의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점론을 애기하려면 이미 다 선점된 나라에 가서 선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점을 해야한다. 아까 멕시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데와 에프티에이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거죠. 그런 건 밀리고 엉뚱한 데 가서 (에프티에이)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송) 그래서 캐나다 인도 중국 이유와 협상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교근공(遠交近攻: 가까운 사람을 사귀고 먼 사람을 공격한다)’이 라는 말을 내가 제일 먼저 썼는데 김현종 본부장도 요새 그 말을 원용을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보더라도 원교근공이 맞다고 봅니다. 먼 거리 대륙간 에프티에이가 10%가 안되니까 (에프티에이를) 해야한다는 것이구요. 우리 근현대사처럼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으로 갈 거냐, 중국을 맹주로 하는 당나라 조공체제로 갈 거냐”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한반도 특성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서로 껴안고 균형을 만들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어느 한쪽에 쏠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 정태인씨도 그랬던가요, “한-미 에프티에이를 하게 되면 대중국 포위망에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미중간 북미간 긴장을 강화시켜서, 배제효과가 발생해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에프티에이는 배제효과뿐만 아니라 흡수효과도 있습니다. 배제효과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 페이버를 두니까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로 인한 배제효과가 되지만 동시에 시장접근 통로가 돼 투자를 흡수할 수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미 에프티에이 되니까 보시라이 상무부장이 (우리나라와 에프티에이) 하자고 무지하게 쫓아오고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늦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에프티에이가 돼야한다고 생각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끊임없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부족하긴 했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반대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고 만들 수단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심) 한 말씀만 막바지에 드리면,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더 고통받는 무역협정은 우리사회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대변하는가의 정치적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데올로기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지나 수치는 검증을 해야하구요.

사회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정리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