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전면 재검토 촉구

재계 “정부가 노동계 과잉보호”

노동계 “이익에만 눈 멀어 사회문제 외면”

경제 5단체들이 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한 ‘시혜적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경영계가 기업 이익에만 눈이 멀어 사회문제를 외면한 채,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도 경제계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9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부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가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노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에도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노동계와 합의했다”며 “노조가 비정규직 운용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사업장 개입이 가능한 만큼 산업현장의 분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취업난 등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상황에서 연령 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한 것은 과도한 고용보호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아울러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 등에도 제동을 걸었다.

경제단체들의 불만 표출은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노동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보호 정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경제계의 태도가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은 비정규직 남용과 탈법을 막고 법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이미 7년을 논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경영계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오직 ‘돈’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저급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 정책이 노동 현실을 감안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입안돼 있다”며 “앞으로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선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