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또 들썩?

미, FTA 전제로 내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를 앞두고, 미국이 협정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22일 2기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24~25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사전 점검협의(28~29일)를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협상이 시작되려면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미국 정부가 스크린쿼터 폐지 또는 축소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와 체결의 전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처 해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미국 정부의 요구라고 전했다.

한편, ‘스크린쿼터 폐지론자’로 알려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이 문제와 관련해 “영화산업 등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많이 발전했지만, 어느 한 측면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종사자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영화 유통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경쟁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 직배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는 거의 없다”며 스크린쿼터 폐지 또는 축소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