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한미FTA 협상 한심한 수준”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17일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 등의 분야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 전체적으로는 '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저녁 '한미 FTA 저지 경남도민 운동본부' 초청으로 경남 창원시 상남동 경남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분야의 협상 결과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FTA 협상 결과 미국은 관세만 떨어뜨렸지만 한국은 미국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돕기 위해 국내 법과 제도를 바꿨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 협상 타결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면서 "김영삼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시작돼 김대중 정부의 'IMF 개혁'으로 이어진 본격 개방의 역사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한미 FTA로 완성됐다"고 분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 뿐"이라면서 "이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그만큼 이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현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깡패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라면서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깡패와 한 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아울러 "12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은 한미 FTA"라면서 "정치권도 '중간'의 입장이 없이 이 이슈에 대해 찬반으로 갈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볼 때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최소한의 FTA 투쟁기간"이라면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FTA 반대 여론은 지금보다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고 FTA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구 기자 [e-mail]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