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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난해 산업스파이 피해 32조 추정

등록 2005-03-23 18:16수정 2005-03-23 18:16

국정원 26건 적발…“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PDP·LCD 핵심기술등 국외유출 시도 잦아

지난 2003년 말 승진에서 밀린 대기업의 한 간부는 핵심기술 1건에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일본 업체에 넘기려다 출국 직전 적발돼 구속됐다. 자칫 경쟁 회사에 고스란히 넘어갈 뻔했던 이 기술은 국내 기업이 2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피디피(PDP) 핵심 기술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만에 엘시디(LCD) 공장을 증설하려던 ㅂ사가 국내 벤처업체 사장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6세대 티에프티-엘시디 컬러필터 공정기술을 숙지하고 있는 엘시디 제조업체 ㅇ사의 연구원들을 영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벤처업체 사장은 핵심 연구원 3명을 유혹해 출국하려다 전원 검거됐다. 액정표시장치의 핵심 소재인 컬러필터 기술은 한국이 대만보다 4년 이상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 기업의 핵심 첨단기술을 빼내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대범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설명회에서 산업스파이 범죄의 주요 사례를 들며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전했다.

지난해 국정원이 적발한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26건으로, 전년의 6건에 견주어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갔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가 입었을 손실은 32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 산업기밀 담당관은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국내 업계의 실제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모범 사례를 발표한 기업들은 기술보안 대책의 성패는 보안 목표와 체계적인 보안체제 구축,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화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용 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보안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보안총괄제’를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방문객을 위한 면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보안구역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임직원의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부서 단위로 ‘보안지킴이’를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오치오 보안그룹장은 “보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보안어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기술유출 사고가 한번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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