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협상 넉달째 표류

일 농산물시장 개방폭 놓고 양국 시각차
독도문제 등도 협상재개 전망에 악재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4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 다툼까지 겹쳐 협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2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도쿄에서의 6차 협상 이후 격월 개최 원칙에 따라 1월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7차 협상이 3월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양쪽은 그동안 협상 재개 여부를 타진하려고 물밑 교섭을 벌여 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달 개최는 불가능하고, 다음달 개최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협상 중단의 핵심적 이유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라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일본은 농산물 관세철폐 품목을 50% 수준에서 정하려고 하지만,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 관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공산품 부문 무역적자 확대를 농산물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격화된 독도 영유권 다툼,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 전쟁 불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일본을 비판한 점 등도 협상을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독도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쪽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일본이 농산물시장 개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연내 타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독도 분쟁이 협상에 영향을 줄 일은 아니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