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 ‘삼성 지배구조개선 희망’ 발언 파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삼성그룹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바꾸는 사례를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삼성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비록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권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의 고리로 얽혀 있는 삼성그룹이 이런 고리를 끊고 선진형 지배구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삼성과 현대차는 권 위원장이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환상형 순환출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거대 재벌그룹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황제식 지배구조'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계기로 재계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권 위원장이 여세를 몰아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지주회사 전환 붐'에 대해 "재계의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흡족함을 표시했다.

재계는 권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재벌정책의 책임자인 그의 발언 배경과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권 위원장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생각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권 위원장은 작년 11월 한 강연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몇 개의 지주회사체제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다른 강연에서 "대기업 집단이 3, 4세 체제로 가도 잘될 것인지를 왜 국민이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주주들이 이를 결정할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같은 발언은 과거 개발연대시절 재벌그룹이 국가경제를 일으킨 공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국경없는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에 걸맞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이나 현대차의 부당내부거래 및 비자금 사건 등 경영권의 편법 승계나 후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보여주는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개별 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이 재벌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아 살아남는다면 소비자 후생은 물론 다른 경쟁업체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와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평가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