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이 양극화 주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지수 추이

7년 만에 양극화지수 2.4배 증가
일시적 경기회복으로 해결안돼

외환위기 이후 7년 동안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도가 2.4배 심해졌고, 이는 근로 소득보다는 부동산 같은 비근로 소득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논문을 보면, 1997~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패널의 가구 총소득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양극화 지수가 97년 0.0505에서 2004년 0.1199로 2.4배 증가했다. 이 지수가 커지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노동 패널은 98년 이후 해마다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 전반을 추적·조사한 자료다.

양극화 지수의 증가 추이는 보유 부동산의 가격 변화나 양도차익 같은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단순한 소득 불평등 지표의 변화 추이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지니계수는 97년 0.283에서 2004년 0.310로 1.1배 커졌다.

또 총소득에서 각 소득 항목(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 소득, 사회보험, 기타 소득)이 끼친 영향력을 측정했더니, 부동산 소득 변수를 제거했을 때 양극화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뒤집어 보면, 부동산 소득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다.

신 교수는 “가구 총소득의 양극화는 단순 근로소득보다 비근로소득, 즉 부동산과 이전 소득의 영향이 컸다”며 “특히 2001년부터 이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등이 수치상으로는 악화됐지만 통계적으로 그리 뚜렷하지 않다”며 “이는 갈수록 중산층의 쇠퇴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신 교수는 “양극화 지수의 변동이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따라서 양극화는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 의해 완화될 성격의 것이 아닌 만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