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도입 노사 찬반 대립

재계 요구에 정부 적극적
노동계 “노동시간만 늘것”

재계가 ‘서머타임제’(일광시간 절약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정부도 에너지 절약과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하는 시간만 더 늘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전경련 관광산업특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서머타임제 도입대책 심포지엄’에서,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의 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다. 성시헌 산업자원부 에너리관리팀장은 “서머타임제를 6개월 실시할 경우 총 전력소비의 0.3%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현재 서머타임제 시행 검토작업에 들어간 일본 정부와도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잇다. 지금의 기업 풍토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재계가 별로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다시 꺼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세계에서 87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서른 나라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 등 세 나라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