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품 써라” 산업공동화 논란

대기업 ‘글로벌 아웃소싱’ 논란

현대기아차 “원가낮추려”

부품업체에 '역구매' 지침

공정위, 법 위반여부 검토

현대·기아자동차가 부품업체들한테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게 해 납품가를 낮추도록 하는, 이른바 ‘바이백’(역구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원가 절감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면 불가피하다고 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노동계는 국내 관련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상실 등 부작용을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의 금속연맹 등 노조 쪽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찾아가 부품업체들한테 중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쓰도록 강요하는 데 항의했으며, 이어 4월 초에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금속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27일 “현대·기아차가 올 들어 두차례 부품업체 회의를 소집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중국산 부품을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 사용해서 부품공급을 하도록 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는 올해 안에 중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지침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가 지침을 거부하는 부품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산업 공동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의 바이백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이윤 제고를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따른 것이다. 회사 쪽은 바이백 해당 부품업체들이 7개에 불과하고, 품목도 차량스피커용 배선부품 등 노동집약적인 것에 국한됐는데도 마치 전 부품업체들에 적용되는 것처럼 과장됐다면서도, 이런 전략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또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고 한국 부품업체들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대기업의 횡포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임원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세계시장 공략에 도움이 된다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바이백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원사업자가 부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장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남광수 하도급국장은 “공정거래법 23조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구입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자동차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 차원의 산업 균형발전 및 고용안정과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내수기반 붕괴로 이어지면 대기업에도 불리한 만큼 긴 안목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의 경우 부품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대신 함께 개선방안을 찾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