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중소건설사 살아날까

투기과열지구 현황

‘신일’ 부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논의 급물살
“미분양 해소 도움” “자구노력 우선” 시각차

중견 주택업체 신일이 13일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방의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소 주택업체들이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물량으로 극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도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분양값을 낮추고 후분양을 확대하는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선 지방의 미분양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건설교통부는 신일 부도 사태를 계기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14일 “이달 중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는 미분양이 많은 부산, 대구, 광주 등이 거론되며 대전과 울산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 억제를 위해 2002년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를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광역시들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은 계약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지방 대도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1가구 2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하지 못하는 등 청약 규제도 이뤄진다. 분양값 대비 대출액 상한선인 주택 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50%(지방 비투기과열지구는 6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중소 주택업체의 줄도산을 막고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관련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 대도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 적체된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규제 외에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 등 수급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어서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분양가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중대형 중심의 무리한 주택 공급이 미분양을 불러온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일의 경우 대구에서만 중대형 위주로 6개 사업을 벌이면서 극심한 미분양에 시달리다가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대구에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조차 초기 계약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어오고 있는데,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확장이 끝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한편, 건교부는 신일의 부도와 관련해 “신일은 17개 사업장에서 8507가구를 짓고 있다”며 “모든 사업이 주택 보증에 가입돼 있어 분양 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분양 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에 보증 이행을 조속히 하도록 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