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서명 따로 재협상 따로’ 묘책일까 족쇄될까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카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FTA 서울서 재협상 시작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존 협정문 서명(체결) 절차와 재협상을 따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협정문에 대한 양국 정부 대표간 서명 시한(7월1일)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우리 정부가 협상을 끝내지도 않은 채 서명을 하면 ‘끝까지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오전 우리 쪽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등은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한 미국 쪽 제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노동과 환경 분야다. 특히 노동·환경 분야 협정 위반에 대해, 최대 1500만달러 벌과금을 부과해 피제소국(위반국)의 노동·환경 여건 개선에 쓰기로 한 기존 협정문 합의를,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하자는 미국 쪽 제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등의 사례를 볼 때 7개 분야 말고도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과 이달 30일로 예정된 기존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민 한-미 에프티에이 기획단장은 “협상이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아도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맞다”며 협상과 서명의 분리 가능성을 인정했다. 앞서 미국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 예정대로 에프티에이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7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우리 쪽 대응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 어렵다”며 “일단 서명절차를 끝낸 뒤 나머지 과제를 해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 일정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을 못 고치도록 못박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존 협정문에 서명을 한 뒤에는 재협상 과정에서 기존 협정문상 우리 쪽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를 우리 정부가 할 수 없게 된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이 바뀔 것임에도 굳이 계약에 서명하는 행위는 기존 계약 내용에 항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협상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 중 불리한 내용은 우리가 요구해도 다시는 바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30일까지 재협상안 관철을 요구하고 있으나,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이미 의회와 합의해 재협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존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추가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단장은 ‘커틀러 수석대표가 30일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 쪽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미협회 초청 조찬연설에서 “(재협상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어떤 구체적인 요구도 아직 내놓은 바 없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