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3적, 짐 덜어봅시다”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대선후보 공약 요구도

#1.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55)씨 부부. 주택구입 대출 상환금으로 매달 30만원씩 나간다. 대학생인 두 자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매달 120만원씩 떼어놓는다. 의료비는 월 20만원 정도지만 연로한 시아버지가 아프기라도 하면 월소득 360만원으로는 버겁다. 이들의 소득에서 주거·교육·의료비 지출 비율은 62.9%다.

#2. 서울 동작구에 월세로 사는 류아무개(37)씨 부부. 월소득 370만원에서 월세 30만원을 내고, 전세로 옮겨가기 위해 다달이 50만원씩 저축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교육비도 한달에 60만원이나 된다. 주거·교육·의료비 지출 비율은 78.5%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가 21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줄이자는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blog.daum.net/3down)에 들어갔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공약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가계 지출의 50%를 넘는 3대 가계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이후 아파트 평당 매매가 / 나라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 / 요양기관별 의료비 보장률

[주거비]
집값, 연소득 대비 9.8배…일본보다 높아

참여정부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평당 값은 치솟기만 했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은 서울의 경우 9.8배(2006년)에 이른다. 땅값 비싸다는 이웃 일본의 5.7배(2004년 분양주택 기준)보다 월등히 높다. 서울에 사는 30살 도시근로자가 저축으로 33평형 아파트를 사려면 환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여연대는 △건축비 상한선 인하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을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교육비]
가구당 월평균 65만원…가계지출 25.6%

지난 4월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는 33조5천억원에 이른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당 64만6천원으로 가계지출의 25.6%를 차지한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저축이나 재테크 등 노후 대비 비용을 갉아 먹는다. 소득수준별로 40~60%의 사람들이 사교육을 위해 노후를 ‘포기’했다.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도 한해 16조7천억원(2004년)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물가·소득을 고려한 등록금 증액 상한제 △급식비·학교운영비 폐지 △행정처벌을 통한 사교육비 통제 등을 요구했다.

[의료비]
본인부담율 OECD 3위…계층하락 부추겨

한국인은 의료비의 36.9%를 자기 돈으로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 멕시코(50.6%), 그리스(45.2%)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줄이지 않은 탓이 크다. 선택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0.2%에서 2005년 20.3%로 두 배가 뛰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은 간병비나 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비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의료 영역 비용의 5배에 이르러 계층 하락을 부추긴다. 참여연대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0.5%로 낮추기 위해 △선택진료제 폐지 △비급여 항목 신설 등록제 △중증질환 본인 부담률 완화 등을 요구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