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벤처펀드 지분 제한 완화개성공단 투자 임시 세액공제 혜택도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발표

25일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 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허용 검토 외에 모두 105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정부는 준비 여건에 따라 이들 세부 과제를 각각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 모두 400여개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과제를 다시 추려냈다”며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나온 1단계 대책보다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글로벌스타 육성 펀드’(가칭)를 조성해 창업 초기 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우수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 가량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벤처펀드의 지분 15%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은행과 보험사도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5%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펀드 투자가 금지돼 있는 상호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10% 한도 안에서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장 설립 절차도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1만㎡ 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설립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행 8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이전 허용 업종을 10대 성장동력 산업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한미군이 머물다 떠난 반환 공여 지역 주변에 대한 신·증설 업종(현행 61개 업종)에 낙농제품 제조업이 추가됐다.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주력 산업이 새로 포함되는 셈이다.

시·군·구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 도시관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심의 안건이 일정 갯수 이상 모여야만 소집될 수 있어 공장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중소기업 인력난 대책=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외국인 인력 활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출국 예정 인원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3년의 취업 기간이 끝난 뒤 의무적으로 떠나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또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의 국적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귀화 적격 심사 기간을 줄이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공고 졸업생에 대한 입영 연기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고 4년으로 늘어난다. 애초 올해 9월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던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도 오는 2010년까지 연장된다.

기업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 대상을 늘려 내년부터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의 취·등록세 면제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