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는 있고 ‘동락’ 없는 상생 달콤한 ‘과실’도 함께 나눠야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상생경영의힘] 기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공하려면 / 김세종

최근 우리 경제의 화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견인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단가인하와 지급조건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부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로 이끌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상생협력 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청와대 상생협력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에는 상생협력촉진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틀마저 갖추게 되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무리되었다.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지 2년을 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만큼 산업현장의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들이 기업간 거래관행을 바꾸고 한국적인 협력모델로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은 몰라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못한다’ 52%, ‘잘한다’ 15%로 나타났다. 또한 일방적인 단가인하나 불리한 결재조건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도 32.3%나 차지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시혜 형태로 추진되어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 등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벤트 중심으로 흐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가인하를 고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총론 만족 각론 미흡’이라 할 수 있다. 상생협력이 ‘각론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앞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는 우선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대기업과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인정과 평가, 공동기술개발 추진 등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추진을 계기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금융지원보다는 판로,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어 할 것이다.

흔히 대기업은 거래 중소기업과의 동고동락(同苦同樂)을 강조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동고만 있고 동락은 없다는 불만이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거래 중소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동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동락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상생협력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