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조약 개정 노력, 아직은 천리길

재경부, 벨기에·네덜란드 등과 협상중
저쪽선 실익없어 미적…합의 쉽지않아

이번주 초 재정경제부 협상팀이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위해 벨기에로 떠난다.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아일랜드와도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막대한 양도 차익을 거두고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조세조약 개정 작업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기존 협정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 나라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협상팀을 이끄는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양 쪽의 입장이 다 맞아야 결과가 나오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도 “국제 조세조약의 표본 노릇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차 선진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짜여져, 이 기구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원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쪽은 이번 벨기에와의 협상에서 외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기업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일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을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간주해 우리 쪽(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일정 기간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 조세조약에 담는 것도 우리 정부의 목표다. 윤영선 심의관은 “협상 전략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경험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