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영향 전망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국산 돼지고기 값이 점점 떨어져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3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전문연구기관인 지에스앤제이(GSnJ)가 23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해부: 돼지고기’ 보고서에서,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연간 쇠고기 수입량이 2003년 수준인 32만t까지 늘어날 경우 수입 쇠고기와 대체 관계인 국산 돼지고기 값이 15%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25%)가 2014년 완전 철폐되면 수입 원가가 20% 낮아진다.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의 관세(22.5%)는 2017년 완전 철폐되면 수입 원가가 18%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4% 줄어 들어 값이 12~1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2008년부터 쇠고기 관세 인하도 시작돼 2017년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원가가 19% 낮아져, 국산 돼지고기 값이 2.2%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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