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급인력 영주권으로 유혹

정부, 점수제 추진…전문직 유입 촉진위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외국의 고급인력을 들여오기 위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점수에 따라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 부여 점수제’는 학력·언어·직업경력·기술수준 등을 점수화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2007 제주포럼’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 강연에서 “외국 전문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고급 외국인력 유입에 적극 나선 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외국인력 유입이 단순 노무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 제도로는 외국 전문인력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가운데 전문인력 비율은 7.6%로 영국의 37.4%, 미국 41.1%, 캐나다 84.8%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또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전문인력의 1회 체류기간(2년) 보다 길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외국인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을 현행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현재 12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외국인력 유입관련 정책기능을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