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변동금리 인상폭 제한

주택담보로 1억원을 빌린 경우 연 이자 부담 증가

금감위, 내달부터 ‘금리조정 상한제’ 도입키로
실세금리 올라도 ‘최초 금리+2% 안팎’ 못넘게

이르면 9월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금리 조정 상한제(Cap)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리 조정 상한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최고 금리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한도는 감독당국이 기준을 제시한 뒤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2%포인트 안팎이 유력하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처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이고 조정 한도가 2%포인트라면,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은행은 대출 금리를 8% 이상 올릴 수 없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떠안아 왔던 금리 변동 위험을 은행도 일정 부분 지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제를 1987년 도입했다. 미국의 금리 조정 상한선은 1년간 2%포인트, 만기까지 6%포인트다. 우리나라에선 하나은행이 금리 상한은 정해져 있고 금리 변동에 따라 1%포인트까지 이자가 낮아지는 ‘안전지대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은행들이 대출 경쟁 때문에 금리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는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인데 주택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변동금리의 위험을 줄이는 선제적 대응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장은 “은행들도 금리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갈 수는 없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포인트로 예상되는 금리 조정 한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해선 금감위 은행감독과장은 “금리 변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며 “금리 조정 한도가 너무 크면 고객에게, 너무 작으면 은행에 일방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조6천억원 늘어나고, 대출자 1인당 약 64만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