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22조6천억 적자

경기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올해 상반기에 나라 살림이 22조6천억원의 적자를 봤다.

2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자료를 보면, 상반기 중 정부는 나라 살림(총지출)으로 131조3천억원을 쓰고 125조1천억원(총수입)을 거둬 들여 통합재정수지상으로 6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2천억원)보다 더 늘어났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빼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대상수지만을 따질 경우, 적자 규모는 22조6천억원이나 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엔 19조1천억원, 2006년엔 8조4200억원이었다.

재경부는 이처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정부가 쓴 예산을 올해 지출예산과 비교한 재정집행 진도율은 올 상반기 62.0%로, 2005년 상반기(53.9%)와 2006년 상반기(51.0%)에 견줘 크게 늘어났다. 이는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년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엔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므로 나라 살림 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상반기 예산 집행이 많았던 2005년과 견주면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엔 상반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었던 탓에 세수 집행이 7월로 미뤄진 것도 일부 작용했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크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수지 상태는 애초 전망보다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2007년도 통합재정수지가 13조4천억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