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온실가스 감축안’ 올해 안 내놓기로

산업계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실행계획

업종별 삭감 실적 밝히고 제3자 평가 공개
“자율실천 한계…정부 구체적 기준 필요”

국내 산업계가 올 연말께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연간 감축 실적과 제3자에 의한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지구온난화 방지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산업계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배출가스 감축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율 이행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차 환경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14개 업종단체가 온실가스와 산업폐기물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제3자 기구를 통해 평가받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웅열 전경련 환경위원장(코오롱그룹 회장)은 “환경오염물질 감축 노력 초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과 저탄소형 제품 개발로 최종 소비단계에서 배출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단체들은 다음달 ‘산업계 자율실천 선언문’을 채택한 뒤 12월께 중장기 감축실천 목표를 발표하기로 했다. 매년 연말 업종별 삭감 실적 발표에 이어 이듬해 3월 제3자 평가 결과도 대외에 밝힐 계획이다. 이병욱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업종별로 온실가스 등의 중장기 삭감 목표를 세워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와 엔지오(NGO),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자 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 받은 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의무 부담을 전제로 한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인 법적 규제로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김정인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2020년을 맞는다면, 1990년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하기 위해 매년 최대 277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움직임은 뒤늦은 감이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산업계가 온실가스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점은 평가할만한데, ‘자율실천’이라는 표현처럼 자발적 노력만으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지침인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당장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 10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의무이행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반도체·항공 산업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는 기업들에게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소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산업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