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구제 위해 재정수단 고려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해결을 둘러싼 여러 입장

미 정치권 번진 서브프라임 해법 논쟁

두 가지 악재가 반짝 상승을 즐기던 미국 증시를 다시 끌어내렸다. 미국 부동산 경기가 예상외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해법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29일 국내 증시는 전날 미국발 악재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오후들어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낙폭을 크게 줄였다.

힐러리 의원 “10억 달러 연방기금 조성” 주장
“무조건 구제는 도덕적 해이 초래” 목소리도

■ 두 가지 악재=28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를 덮친 첫번째 악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왔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주택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2분기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떨어져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87년 이래 20년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10대 도시만을 추려 만든 지수는 4.1%나 떨어졌다. 특히 미국 부동산 경기를 앞장서 이끌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라스베이거스 등지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날 공개된 7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사록은 또 다른 악재였다. 의사록를 보면, 연준은 7월 정례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비롯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의지가 시장의 기대만큼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두 가지 악재에 미국 증시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10%(280.28) 떨어진 1만3041.85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 하락폭은 2.37%나 됐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 1773.05로 3.1%나 급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해 전날보다 3.12(0.17%) 내린 1826.19에 마감했다.

■ “주택 소유자를 구제해야”=부동산 경기 냉각 조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금리를 재조정해야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는 220만명 가량 되는데, 도이치뱅크는 약 4천억달러 규모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액의 금리가 30% 가까이 올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집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카드보다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보다는 주택 소유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것이다. 27일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원칙론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 채권시장의 최강자 핌코의 빌 그로스 대표는 “설령 일부 대출기관의 파산을 용인하더라도 대출받은 사람들을 재정 수단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집값의 폭락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공방에 뛰어들었다. 28일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12~18개월 사이 모기지 대출자들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권이 서브프라

임 해법 논란에서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이 달 초 한 연설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주택 압류를 우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 날도 민주당에선 정부가 재정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공화당 정부를 몰아붙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마틴 볼프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29일 칼럼을 통해 “중앙은행은 바보들을 구제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중앙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되, 일종의 벌칙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대출자와 금융기관을 무조건 구제해주는 도덕적 해이는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