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협상 HSBC와 오늘 판가름”

HSBC와 외환은행 개요

론스타쪽 고위 관계자 밝혀

론스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론스타 쪽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법원 판결 전 조기매각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의향을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30일 론스타와 HSBC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이달 안으로 매각 협상을 최종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론스타 쪽 관계자는 “8월 안으로 매각 협상을 최종 매듭짓기로 했다. 타결이 되면 8월 안에 발표하고, 8월 안에 발표가 없으면 협상이 깨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열쇠는 인수 희망자인 HSBC가 갖고 있어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HSBC는 시간이 지나면 외환은행의 ‘몸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지금 인수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협상 조기 타결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는 한편, ‘법원 판결 전 매각 불허’라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타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지분 분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쪽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전에는 매각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수자 또는 매수자가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감독당국은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온 뒤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에 개방돼 있다.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라면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라도 조기 매각을 승인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론스타 쪽은 조기 매각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 쪽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다만 공무원들이 인수 허가를 해주게 되면 이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조기 매각할 경우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환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하나은행과 농협은 감독당국의 태도 때문에 인수전에 뛰어들지 못했다며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외환은행 조기 매각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론스타의 지분매각 협상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금융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금감위는 HSBC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며 “금감위는 감사원이 권유한 바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감독당국이 대주주 자격이 있는데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위험한 투자처로 인식하게 된다”며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