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엉터리 계산 ‘11조원 흑자를 6조원 적자로’

정부, 통합재정수지 잘못 계산

정부가 나라 살림으로 쓴 돈을 17조원이나 잘못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상반기에 나라 살림이 11조원이 넘는 흑자를 봤는데도 6조원의 적자를 거뒀다고 잘못 계산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2007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3일 내놨던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서 17조5천억원의 계산상 잘못이 있었음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정치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정부는 나라 살림(총지출)으로 모두 113조4천억원을 쓰고 124조8천억원(총수입)을 거둬 모두 11조3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거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6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은 올해부터 정식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김형수 재경부 국고국 재정기획과장은 “상반기 결산 이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합동으로 디지털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애초 설계가 잘못돼 실제로는 10조원이던 인건비가 28조원으로 과다 계산되고 조세 과오납 부분도 9천억원 가량 잘못 계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예년에 견줘 갑자기 크게 늘었는데도 이를 그냥 지나쳤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프로그램이 1100여개 항목에 이르는 탓에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정부가 3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도입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산하의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이 관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달 발표 때 상반기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재정의 조기 집행을 든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잘못된 계산에 근거해 “상반기 중 재정집행 진도율이 62.0%로,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상반기 중 재정 집행 진도율은 53.6%에 불과해, 정부가 실제 씀씀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엉터리 설명만 늘어놨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우성 기자 [e-mail]